직장갑질119 "3차 재난지원금, 통조림 깡통 던져주는 꼴"

소상공인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2020.12.29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변호사와 노무사 등 노동법 전문가들이 결성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통조림 깡통 하나 던져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30일 보도자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서 일하다 잘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 쓰고 굶어 죽으라고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기존소득의 70%(휴업수당 지원 기준)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소득의 67%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19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아낄 때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확대할 때"라며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국가가 보전해줘 가정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 580만 명에게 9조3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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