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고용취약계층에 턱없이 부족…재난실업수당 필요"

직장갑질119 "전쟁으로 사람 죽는데 통조림 하나 던져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0.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3년 넘게 수영강사로 오후부터 밤까지, 주말에도 근무했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 여파로 현재 천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한 강사들은 기본급여가 없어서 노동자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수입이 없으니 너무 힘드네요." (프리랜서 수영강사 A씨 제보)

"웨딩홀 주방에서 일합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새벽 4시30분까지 출근, 저녁 10시 퇴근합니다. 야간수당뿐 아니라 택시비도 주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니 억울하고 실업급여도 안된다고 하고. 이건 너무 하다싶은데 저만 느끼는 건가요?" (웨딩홀 근로자 B씨 제보)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30일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각종 고용 취약계층 사례를 소개하며 "금액과 지원대상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에겐 1인당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갑질1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제보 사례를 소개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서 일하다 잘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데 통조림 깡통 하나 던져준 꼴"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소득의 67%에서 10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며 한국도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 소상공인에게 줄어든 기존소득의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이 부족하면 '최저임금의 70%'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파악이 어렵다면 우선 지급한 뒤 코로나19가 끝나고 환수하면 된다고도 설명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은 '핀셋' 지원이 아니라 헐거운 그물을 쳐 일부만 지원하는 생색내기 지원"이라며 "그물이 헐거워 힘없는 노동자들과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들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쟁' 상황을 맞이한 만큼 재정지출을 아끼지 말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줄어든 소득을 국가가 보전해 가정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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