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與 "검찰개혁 2단계"…보수野, 법개정 맞대응

[뉴스포커스] 與 "검찰개혁 2단계"…보수野, 법개정 맞대응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최수영 시사평론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를 가동시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를 가동시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거든요. 민주당의 검찰개혁 2단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줬다며 '자가당착'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1-1> 이런 여권 움직임에 보수 야권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해도, 의석수상 통과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2>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쏟아지던 윤석열 총장 탄핵론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리고, 논의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김두관 의원을 필두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를 위한 국회단식 농성이 2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처음으로 여야 간 법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유족들은 정부안이 5개의 원안들에서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야는 중대재해 개념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정부안, 원안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1> 민주당이 다음 달 8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이러다 이도저도 아닌 법안이 탄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질문 4> 국민의힘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변창흠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H사장 재직시절,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인들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 국민의힘, 검찰 고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보궐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국민의힘이 오늘 첫 보궐선거 공관위 회의를 열고 후보선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 정진석 공관위원장 등 지도급이 총출동한 가운데, 경선룰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이 채택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6> 야권에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단일화 여부인데요. 겉으로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 신경전이 한창이지만, 사실 속내는 이미 '단일화가 유일한 돌파구'라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 통합 후단일화냐, 선 단일화 후통합이냐"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단일화가 승리를 위한 유일한 요건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단일화 과정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역할론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 주도권을 고려해야 하는 김종인 위원장과는 달리 열린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통합' 주장을 내놨습니다. 통합 시너지로 보궐 선거는 물론 여권의 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앞서 "큰 틀에서 함께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범여권내 당대당 통합이나 연대 실현 가능할까요? 실제 효과도 있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7-1> 이런 가운데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장관의 출마 여부가 관심인데요. 흔들리는 여당 지지율과 야당의 거물급 후보 등장에 박 장관이 최근 출마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박 장관의 출마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변수는 없겠습니까?

<질문 7-2> 박주민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 의원의 경우,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결심시 불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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