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최대 300만원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예산 9조3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헬스장 운영,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또 어디서든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죠. "여유자금이 바닥나 대출로 직원 월급을 준다", "건물주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했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욱 막막하다"고 토로합니다.

성탄 연휴, 동창회나 송년모임으로 붐벼야 할 식당도 마찬가집니다. '대목'은 커녕, '거리두기 강화' '5인 이상 집합금지'까지 속된 말로 파리만 날립니다.

[정주영/음식점 주인 (JTBC '뉴스룸' / 지난 24일) : 저희 같은 구간에 있는 소득업자들한테도 정부의 또 다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이 저랑 오픈했을 때 같이 청소하고 세팅하고 음식 세팅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울더라고요, 다들.]

정부가 예산 9조3천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일거리가 끊긴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보단 규모가 작지만, 2차지원금보단 액수도,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우선, 4조1천억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28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주고요. 이중 식당과 카페, PC방처럼 '집합 제한'이 된 업종엔 추가로 100만 원, 총 2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노래방과 스키장처럼 아예 '집합 금지'가 내려진 업종엔 또 100만 원, 총 300만 원이 지급 되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이미 올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바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50만 원 지급합니다. (참고로,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일반 업종에 포함돼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고요. 정부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초 안내문자를 발송, 이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국무회의 :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마친 뒤,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최근 공사다망했던 청와대지만, 새 시작을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한 사람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임명장 변창흠, 국무위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함.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 문재인]

지명 이후 매일 고개를 숙여야 했던 변 장관. 구의역 사고 원인은 피해자 김군에가 있다는 취지의 과거 발언부터, '강남과자만 먹는다', '측근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까지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장을 찾기도 했죠.

[변창흠/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JTBC '뉴스룸' / 지난 22일) : 후회스럽고 죄스럽고…하여튼 평생 제가 안고 가야 될 업보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청문회 중 전직 김현미 장관이 퇴임식을 가진단 소식에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청문회 결과완 상관없이 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 했단 겁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청문 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식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십니까?]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우리 위원회의 청문 경과 보고서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만… (위원장님 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왜 열 번이나 사과한 사람을 자꾸 청문회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만 (아직 시간을 좀 더 가집시다!) (왜 열 번이나 사과한 사람을 자꾸 청문회 채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립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안돼 안돼!) 찬성,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변 장관에 대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LH 사장 출신,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변 장관. 김현미 장관이 못 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제 발제에서 빠르면 이번주 청와대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 전해드렸습니다. 첫 타자는 이미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력합니다. 추 장관은 오늘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법무부 관할 동부구치소를 찾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 갔는데요. 청와대에선 내일 사표수리를 발표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수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됐고요. 문 대통령이 내일 이중 한 사람을 초대 공수처장을 지명하면서, 추 장관 교체도 같이 발표할 수 있단 관측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그러나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고(김두관),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정청래)목소리도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는데요.

일부 강경파를 제외한 당내 중론은 '추 장관 유임은 불가' 입니다. 오히려 추 장관이 정무적 부담을 키우고,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단 원망섞인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제 식구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중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추 장관의 오만한 태도가 절실한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부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하여튼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왠지 저는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수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가는 모양인데 강성 지지층에서.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점점 더 정권에 부담만 줄 뿐이죠.]

오늘 청와대 발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리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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