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월초 신속히 집행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비대면 화상으로 주재하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9.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맞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2021년에도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코로나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며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했다"며 "중소상공인과 취양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향후 경제 목표에 대해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며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며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 최경민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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