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타개 청년층 ‘삶의 질’에 달렸다…재원 확대나선 정부

[저출산극복 프로젝트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③ 주거·교육비에 청년 목돈 마련까지]

신혼부부·만 6세 이하 자녀가구

장기거주 공공주택 75.4만戶 지원

청년 자산형성 저축계좌도 확대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도 상향

2025년까지 공보육이용 50%달성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 교육비 지원은 물론 목돈마련 지원까지 나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보면 과거 1~3차에 비해 청년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고 임차 40만가구에 금융지원을 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고,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학자금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실직·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3년간 상환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에 포함해 재기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신혼부부 및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비롯해 총 75만4000가구를 지원한다. 우선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분양 8만4000가구 공급을 본격화하고, 맞춤형 특화건설 임대단지 27만가구 등 공공주택 3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40만가구에 대해 주거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2억2000만원까지, 금리 1.55~2.1%로 대출해준다. 전세자금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까지, 금리 1.2~2.1%로 대출해준다. 그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된 주거 문제를 청년·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학군 등 ‘아기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적정 면적·방 수를 갖춘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할인 적용하고, 자녀수에 따른 전세임대 임대료 감면도 실시한다.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2자녀 0.2% 포인트, 3자녀 이상 0.5% 포인트 인하해주는 것이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학자금지원도 늘린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들은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사회가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시도한 점도 주목된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2025년 5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2년 5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4차 기본계획은 일하는 것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층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데 포커스가 집중됐다”며 “국가가 개개인의 ‘삶의 질’에 주목하고, 국민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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