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3兆 재난지원금…100만원~300만원 차등지급”

文대통령,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 직격타를 맞은 취약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면서 “노동, 돌봄, 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