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차재난지원금 1월초부터 지급”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금

영업제한 정도따라 100만원·200만원 차등지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의 시기와 관련해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 위기에 몰렸고 고용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노동·돌봄·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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