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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文 "3차 재난지원금 9.3조원 내년 1월초 신속집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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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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