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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재확산에…文 "3차 재난지원금 9.3조, 내년 1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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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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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발표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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