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이재명, 첫 윤석열 저격 "검찰개혁 결코 중단돼선 안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이 맡긴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칼이 흉기가 되고 말았다"며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 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 이 지사는 "형사처벌은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검찰"이라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과 증거조작, 정실에 의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이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했고 현재도 남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이 외부로부터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강조됐다. 이 지사는 "검찰은 검찰조직 이익을 위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감행하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수시로 정도를 벗어나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 징계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탄핵 요구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 개혁을 강력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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