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은 꼭 필요하다" 여당 의원 글 공유한 추미애

[경향신문]
법원 결정에 불만 표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산된 지 나흘 만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공유했다. 윤 총장과의 갈등 끝에 ‘완패’한 추 장관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추 장관 측은 28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했다. 추 장관은 민 의원의 글 내용 중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발췌해 올렸다. 추 장관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 직무복귀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에 출근할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끝났을 때도 취재진의 ‘사표 수리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추진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 혐의 등 중대한 비위를 찾았다며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을 무릅썼지만 직무정지와 징계 모두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행정소송은 임기가 끝나는 7월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본안 결과와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 징계 제청 때만 해도 추 장관은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게 “앞으로 숙고해 판단하겠다.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공수처 출범이나 내년 1월 검찰 인사 때까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된 후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면서 추 장관 거취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 만큼 추 장관은 조만간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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