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지급이 적합"

코로나 피해 큰 자영업자 등에 최대 300만원 지원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 도움 절실한 업종에 큰 혜택 못줘"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27일)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정 총리가 직접 정책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정 총리는 "저는 지금까지 복지정책 실행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적재적소, 상황에 맞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무상급식과 같은 아동 및 교육을 위한 예산투입에는 보편적 복지 시행이 적절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또렷한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선별지급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1차 재난지원금 투입으로 재원 대비 약 30%의 소비 진작이 있었다고 분석한다"며 "세계 주요 국가의 재난지원금 소비증가율을 살펴봐도 30%의 소비진작은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대면업종에서는 매출 증대가 적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며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이 식당과 숙박업소 등 도움이 절실한 업종에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보고서는 3차 재난지원금 투입 대상과 범위에 대해 왜 선별적 지급이 필요한지 잘 설명해주는 분석"이라며 "정부가 집행하는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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