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국민연대 훼손될 수 있다"

선별지급 불가피한 차별 발생, 콩 한쪽도 나누어먹는 국민연대 훼손"
"지역화폐 보편지급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
경기도 자체 보편지급 "재정여건상 쉽지 않아 고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데 대해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선별지급으로 콩 한쪽도 나눠먹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을 이제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3차 지원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만으로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보편지급을 해야하는데 재정여력이 없다"며 "유의미한 규모로 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적은 규모로 할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국민연대의식 차원에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선별지급에 대한 반대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별지급으로 불가피하게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분적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더 어렵지만 배제된 사람은 억울할 것이다. 사회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위기때에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며 "세금을 내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대의식의 훼손으로 갈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피해보전과 더불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능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추가적으로 정부에 지역화폐로의 보편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민연대의식 차원에서 갈등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내년 '경제기본권'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경제기본권은 경제적 풍요의 최소한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기본권 확대로 저성장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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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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