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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손선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자충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여론 모으기에 나선다. 단순히 입장을 피력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원들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는 등 탄핵 현실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람'이 아닌 '제도' 개혁의 고삐를 더 죄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잠복해 있는 강경 탄핵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8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 제안을 한 이후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친전 서한, 문자메시지, 통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소통 수단을 써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4일 오전에 청와대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던 당일이어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를 만났는 지는 모르고 확인할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결이 나자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윤 총장 탄핵 주장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위로 강화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개혁 시즌2'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찬성이므로 민주당이 총의를 모으면 국회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 의결이 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곧바로 다시 정지된다. 하지만 다음 절차인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실행에는 무리가 있다는 민주당 내 의견이 많다. 어차피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관점에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정도 의원들끼리 모이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올라오고 토론이 되고 있다"면서 "탄핵을 얘기하시는 분,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분 등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이야기들이 더 종합이 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개인 의견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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