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지급됩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도 더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당정청이 어제 논의한 주요 방침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대로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3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 큰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
[정철진]
아마 결과적으로 그래서 3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 신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3단계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5인 같은 경우에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역 체계는 높이면서도 3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3단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경제 봉쇄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카드는 남겨두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유통 부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가게 될 경우에는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제조, 생산 쪽도 물건 생산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까지도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아닐까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더 강력하게 해서 이미 집합금지라든가 제한받은 업종 분들은요.
그러니까 기한을 조금 짧게 하자 그런 취지겠죠?
[정철진]
더 강하게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직까지 영업이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좀 더 3단계는 버티자,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들이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정철진]
자영업자 중에서도 도소매,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거의 직격탄. 여행업, 항공업은 이미 산업 쪽으로도 완전히 직격탄을 받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한 통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취업자 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 561만 명 정도인데요. 저게 거의 600만 명 넘었었던 수치였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는 32만 명 넘게 줄어든 것을 파악해 보면 아마도 가장 직격탄은 역시 서비스, 도소매, 숙박, 음식점 쪽에서 받았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이렇게만 선별지원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당정청이 결정한 내용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죠.
[정철진]
개요는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이고요. 약 580만 명이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도 한 1월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원 방식은 핵심은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액수까지도 어제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니까 당초 예상했던 3조 플러스 알파, 혹은 3조 5000억 플러스 알파보다도 좀 더 많은 액수가 필요 규모가 커졌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2차 때와는 다르게 피해액 지원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와 액수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원 규모가 총 5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1, 2차와는 금액도 줄어들고 대상자도 줄어든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훨씬 더 압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는 당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잖아요. 가령 임차인,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아니면 일괄적으로 임대료 대비 50%든 70%를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쉽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아마도 결과적으로 또 적시성,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일괄 고정금액 지급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자영업자는 일단 100만 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네요.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가장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정철진]
그러니까 2차 때 집합금지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더 지원된다. 아마 그 100만 원은 임대료 지원의 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합제한이 1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조금 더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든 보전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1월 내에 방식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일정 업종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좀 더 확실성 있는 것은 내일 정도에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당정청에서 확정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뤄지게 될까요?
[정철진]
어렵지는 않죠. 2차 때 대상들도 정해져 있었고요. 특히 고용취약계층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당정청이 확정안만 나오게 된다면 1월 내에는 전체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자는 그러면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2차 지원 대상자였었나요?
[정철진] 그
런데 몇 가지 보면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경우에는 추가로 프리랜서 분들이 있고 왜냐, 그사이에 또 타격받은. 8월 때와 이 기간 동안에 더 충격받은 고용취약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추가가 되고. 2차 때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택시기사분 중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분들이 훨씬 열악한데 법인이라는 것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기사분 중에서도 법인택시 기사분도 지원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차 재난지원금, 그러면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나온다는 겁니까?
[정철진]
아니죠. 이것도 아마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고 여기에 고정액으로 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받는 분들은 본인이 증명할 게 거의 없죠. 당초에 임대료 지원에 따라서 다를 때는 본인이 임대료 얼마 내고 있다,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나온 안에 따르면 일괄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급하는 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번에 임대료 지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액수는 늘어났으나 아마 당국에서는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임대료 인하에 대한 또 하나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입법도 발의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논란도 있고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낸 방법이 기존에 착한 임대, 그러니까 세액 공제하는 것의 세액 공제 폭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최대 70%까지 인하한,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임대료라고 하면 이 중에서 최대 70%까지라고 했으니까 7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얘기죠?
[정철진]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나오니까 바로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고소득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계 세율로 따지면 소득이 35%가 넘게 되는, 이런 분들은 35%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70%를 되돌려받으면 오히려 깎아주면서도 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임대인 기준으로 해서도 아마도 착한 임대인 세제의 혜택은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도 한계 세율 35%. 왜냐하면 70%를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과표로는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고소득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의 혜택에서 아마도 제외되는...
[앵커]
임대인의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정철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세금으로 그들에게 소액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 현상이. 아마 그런 점도 함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확정안은 아니고요. 당정청과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안 하게 되면 착한 임대인을 하는 쪽과 또 안 하게 되는 쪽의 소상공인들이 또 차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최종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정이 계획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한 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산에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정철진]
예비비를 갖다 쓰지 않을까. 1월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또 추경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계적으로도 거의 5조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렇게 예산에서 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또 실제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정철진]
KDI가 최근에 1차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말 그게 경기부양, 소비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매출 증대 효과는 있었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5월 지급되고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드 소비 사용 액수는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이상으로도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KDI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런데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죠. 7월 셋째 주까지가 여름 휴가였었는데 8월부터 2차 확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당국은 7월 휴가철에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KDI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약 30%다. 이걸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쓰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아서 130만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30만 원 썼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게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실질적으로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100 받았는데 왜 30밖에 안 썼느냐. 70은 어디 갔느냐, 다 썼는데. 왜냐하면 그게 쿠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KDI의 계산법은 실질적으로 이게 100을 받으면서 원래 써야 될 자신의 돈을 안 쓰고 이걸로 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 쓰기를 당국은 원했는데 30밖에 더 안 썼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물론 KDI 같은 경우에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30% 정도나 소비진작을 하는 것도 타국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건 큰 성과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앞으로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때 목표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제언이 있습니다. 즉 경기 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최초에 지급할 때 명확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백신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 상태가 1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중소상공인, 영세업자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3차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 3차로 끝이 나고 백신 접종과 함께 다시 좀 풀리게 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을 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늘어지게 된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3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가 되면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차 지원금은 어쨌든 지원을 하되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향후 이런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될시, 1년 이상 지속될 시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이제 지원도 계속해서 선별이다, 보편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도. 왜냐하면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4차, 5차 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국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도 보면 일괄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가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라는 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령 배달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말 더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당국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한번 실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3차로 끝나면 좋겠는데 4차, 5차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정철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3차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4차, 5차까지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불협화음과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당국의 책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당정청이 확정해서 밝히게 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절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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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지급됩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세금도 더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당정청이 어제 논의한 주요 방침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대로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3단계가 적용된다고 하면 지금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더 큰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
[정철진]
아마 결과적으로 그래서 3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 신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3단계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5인 같은 경우에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역 체계는 높이면서도 3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3단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경제 봉쇄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카드는 남겨두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유통 부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가게 될 경우에는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제조, 생산 쪽도 물건 생산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까지도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측면이 아닐까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더 강력하게 해서 이미 집합금지라든가 제한받은 업종 분들은요.
[앵커]
그러니까 기한을 조금 짧게 하자 그런 취지겠죠?
[정철진]
더 강하게 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직까지 영업이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좀 더 3단계는 버티자,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곳들이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죠?
[정철진]
자영업자 중에서도 도소매,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거의 직격탄. 여행업, 항공업은 이미 산업 쪽으로도 완전히 직격탄을 받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한 통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아마 취업자 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 561만 명 정도인데요. 저게 거의 600만 명 넘었었던 수치였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는 32만 명 넘게 줄어든 것을 파악해 보면 아마도 가장 직격탄은 역시 서비스, 도소매, 숙박, 음식점 쪽에서 받았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이렇게만 선별지원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당정청이 결정한 내용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죠.
[정철진]
개요는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이고요. 약 580만 명이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도 한 1월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원 방식은 핵심은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액수까지도 어제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니까 당초 예상했던 3조 플러스 알파, 혹은 3조 5000억 플러스 알파보다도 좀 더 많은 액수가 필요 규모가 커졌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2차 때와는 다르게 피해액 지원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와 액수가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원 규모가 총 5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1, 2차와는 금액도 줄어들고 대상자도 줄어든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훨씬 더 압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는 당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잖아요. 가령 임차인,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아니면 일괄적으로 임대료 대비 50%든 70%를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쉽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아마도 결과적으로 또 적시성,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일괄 고정금액 지급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자영업자는 일단 100만 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네요.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은 가장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정철진]
그러니까 2차 때 집합금지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더 지원된다. 아마 그 100만 원은 임대료 지원의 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합제한이 1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조금 더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든 보전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1월 내에 방식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일정 업종에 따라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좀 더 확실성 있는 것은 내일 정도에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 당정청에서 확정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셨던 최대 300만 원까지의 지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뤄지게 될까요?
[정철진]
어렵지는 않죠. 2차 때 대상들도 정해져 있었고요. 특히 고용취약계층도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당정청이 확정안만 나오게 된다면 1월 내에는 전체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지원 대상자는 그러면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2차 지원 대상자였었나요?
[정철진] 그
런데 몇 가지 보면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경우에는 추가로 프리랜서 분들이 있고 왜냐, 그사이에 또 타격받은. 8월 때와 이 기간 동안에 더 충격받은 고용취약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추가가 되고. 2차 때 참 많은 논란이 있었죠. 택시기사분 중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분들이 훨씬 열악한데 법인이라는 것으로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기사분 중에서도 법인택시 기사분도 지원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차 재난지원금, 그러면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나온다는 겁니까?
[정철진]
아니죠. 이것도 아마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고 여기에 고정액으로 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받는 분들은 본인이 증명할 게 거의 없죠. 당초에 임대료 지원에 따라서 다를 때는 본인이 임대료 얼마 내고 있다,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지금 나온 안에 따르면 일괄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급하는 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번에 임대료 지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액수는 늘어났으나 아마 당국에서는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임대료 인하에 대한 또 하나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입법도 발의되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논란도 있고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낸 방법이 기존에 착한 임대, 그러니까 세액 공제하는 것의 세액 공제 폭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최대 70%까지 인하한,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100만 원의 임대료라고 하면 이 중에서 최대 70%까지라고 했으니까 7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준다는 얘기죠?
[정철진]
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나오니까 바로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고소득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한계 세율로 따지면 소득이 35%가 넘게 되는, 이런 분들은 35%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70%를 되돌려받으면 오히려 깎아주면서도 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임대인 기준으로 해서도 아마도 착한 임대인 세제의 혜택은 다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도 한계 세율 35%. 왜냐하면 70%를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과표로는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의 고소득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의 혜택에서 아마도 제외되는...
[앵커]
임대인의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
[정철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세금으로 그들에게 소액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 현상이. 아마 그런 점도 함께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은 확정안은 아니고요. 당정청과 함께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안 하게 되면 착한 임대인을 하는 쪽과 또 안 하게 되는 쪽의 소상공인들이 또 차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최종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정이 계획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한 5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산에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정철진]
예비비를 갖다 쓰지 않을까. 1월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또 추경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계적으로도 거의 5조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렇게 예산에서 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또 실제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정철진]
KDI가 최근에 1차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말 그게 경기부양, 소비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매출 증대 효과는 있었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5월 지급되고부터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드 소비 사용 액수는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이상으로도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KDI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런데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죠. 7월 셋째 주까지가 여름 휴가였었는데 8월부터 2차 확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당국은 7월 휴가철에 더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그게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KDI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느냐. 약 30%다. 이걸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쓰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아서 130만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30만 원 썼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게 효과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실질적으로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100 받았는데 왜 30밖에 안 썼느냐. 70은 어디 갔느냐, 다 썼는데. 왜냐하면 그게 쿠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KDI의 계산법은 실질적으로 이게 100을 받으면서 원래 써야 될 자신의 돈을 안 쓰고 이걸로 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 쓰기를 당국은 원했는데 30밖에 더 안 썼다는 거예요, 나머지 돈은.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물론 KDI 같은 경우에 정부 재정으로 이렇게 30% 정도나 소비진작을 하는 것도 타국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건 큰 성과다,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앞으로 향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때 목표를 명확히 하자는 그런 제언이 있습니다. 즉 경기 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최초에 지급할 때 명확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계속 연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백신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 상태가 1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중소상공인, 영세업자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3차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번 3차로 끝이 나고 백신 접종과 함께 다시 좀 풀리게 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을 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늘어지게 된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3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4차, 5차, 6차, 7차가 되면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차 지원금은 어쨌든 지원을 하되 지금 많은 목소리들이 향후 이런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될시, 1년 이상 지속될 시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이제 지원도 계속해서 선별이다, 보편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도. 왜냐하면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4차, 5차 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국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도 보면 일괄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가 더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지원하자라는 게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령 배달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말 더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당국도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한번 실제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3차로 끝나면 좋겠는데 4차, 5차로 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정철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3차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4차, 5차까지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불협화음과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당국의 책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당정청이 확정해서 밝히게 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절친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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