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지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는 각종 이슈에 활발히 의견을 밝혀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유독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긴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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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 발표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
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지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는 각종 이슈에 활발히 의견을 밝혀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유독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긴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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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슈엔 유독 침묵하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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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면, 이 순간에도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곁으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내려 애쓰는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여권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사법의 정치화' ,'쿠데타' 등으로 칭하며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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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예수께서 오실 수 있다면, 이 순간에도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곁으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지켜내려 애쓰는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여권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사법의 정치화' ,'쿠데타' 등으로 칭하며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정지를 명령을 내렸던 지난 11월24일엔 청년들의 보수화 관련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 남양주시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 검찰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이슈에 대해서만 글을 올렸다.
법원이 1차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해 윤 총장이 복귀했던 12월1일에도 침묵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던 12월16일에도 코로나19 무료 선제 검사를 독려하는 글 외에 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관련 글이 올라온 것은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다.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이후 관련 글이 사라진 셈이다. 당시 글에서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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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침묵 vs 기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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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에 ‘전략적 침묵’이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중도층과 진보층(정의당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것이다.
또 추-윤 갈등과 여의도 정치 등 진흙탕 싸움과 거리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정을 챙기는 리더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이 지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 발표에서 "우리 앞에 닥친 3차 파도는 오롯이 최고방역책임자인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회주의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에 침묵하자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쟁이"라며 "그런 저급한 선동은 ‘정의’가 아닌 지지율이나 챙기는 기회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아빠 찬스와 (추 장관의 아들) 서일병의 엄마 찬스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 하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을 떠드냐"며 "안심하고 때려도 되는 만만한 소수를 골라 공격의 타깃으로 지목하고 분노한 대중과 함께 이미 지탄받는 그 소수에 신나게 퍼부어대는 포퓰리즘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사와 함께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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