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실패’ 사흘만에 입장 밝힌 추미애 “그날이 꼭 와야”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1차 심문이 열린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무산된 뒤 사흘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과의 갈등 끝에 ‘완패’한 추 장관의 교체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28일 윤 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추진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 혐의 등 중대한 비위를 찾았다며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을 무릅썼지만 직무정지와 징계 모두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윤 총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지만 임기가 끝나는 7월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본안 결과와 상관없이 임기를 채우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적었다. 이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아무 글도 올리지 않았다. 추 장관은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징계하면서 자신도 물러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고 자신만 물러나게 됐다. 당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판단하겠다.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나 내년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추 장관은 1월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되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추 장관이 조기 퇴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 실패의 책임을 추 장관에게 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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