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언급…"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임대료 지원 등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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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보다 절박한 국민과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음달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당과 정부,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한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정부가 1차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26.2~36.1%의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의 정부지원금 소비증가율인 미국 25%, 일본 15%, 대만 25%와 비교하면 30%의 소비 진작 효과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힘겹고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의 씨앗"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곧 당과 정부, 청와대가 세심히 논의한 사항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를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조율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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