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논의…임대료 지원 포함

[현장연결]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논의…임대료 지원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당정 협의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년 같으면 활기가 넘쳤을 연말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이 위축되고 가라앉은 연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우실 것을 잘 압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 하거나 제한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병상을 내주신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같은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힘들어하시는 국민께서 국가가 곁에 있다는 실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의 중점을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새로이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당이 더 책임 있게 단합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병상과 격리시설의 확보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압도할 만큼의 과감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위기에 잘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은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및 격리시설의 확충, 백신 계약 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음압병상 및 전문 간호인력 등 감염병 치료 역량을 확충하고 진단검사 확대와 격리자 지원 등 긴급 방역대책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청장년 일자리, 취업계층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확진 후 자택 대기를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와상환자나 투석환자 등 특수 상황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병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도입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 얀센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분이 많은 4,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 역량에도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면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와 정을 나누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연말연시에 온 국민이 코로나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매일매일 치밀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불투전의 각오로 코로나19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안정적인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휴일인데요, 이번 성탄 연휴에도 코로나 확산 저지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총리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노력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과 당정청은 코로나 확산이 여기서 멈추도록 전시태세에 준하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의 소방수 역할이 긴요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용 쇼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IMF와 OECD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초 국회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피해 지원 규모는 3조 플러스알파였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 플러스알파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만 소상공인들께서 임대료로 인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으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고통 분담을 호소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손실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협력을 호소드립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조금씩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의 속도 있는 집행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긴급피해지원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한 모금 물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집행 후점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결연한 각오로 코로나 방역 총력전에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있어 든든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전 세계는 코로나와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일평균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동안 세계 각국도 최악의 유행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확진자 수 등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여전히 방역 모범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역체계로 감염확산을 막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 일선의 방역 요원과 의료진들이 코로나 유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 관심이 큰 백신 도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내년 2/4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병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경제적 백신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방역 강화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 제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착한임대인운동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고용취약계층과 생계 위기가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거쳐서 조속히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신속하고 지혜롭게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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