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협의 시작...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 논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 시각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최대 3백만 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지금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조금 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몹시 고통스러울 거라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1월부터 재난피해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에서 이중 삼중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용 안전망 강화 사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요한 건 집행 속도라며 조속한 지원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지가 주된 논의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금지·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백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따로 지정해 지급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나 행정력 낭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임대료 지원 효과까지 도모한다는 겁니다.

오늘 협의를 바탕으로 당·정·청은 내년 설 연휴 전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또,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협의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백신 추가 확보와 조기 접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워낙 심각하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는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현재로선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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