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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25일 오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 주재 대책회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법원이 전날(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책회의 성격이다.
민주당은 법원도 윤석열 총장의 비위 의혹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기존에 있던 '권력기관 TF'를 발전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 방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윤석열 총장의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중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당의 기존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적으로 구성해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TF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주축으로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TF는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찰권의 남용,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사법의 정치화, 검찰의 정치화 등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개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추려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공수처를 정식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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