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서 결국 웃은 윤석열… 조직안정 주력·엄정 수사 예고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얼굴 모습의 입간판과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법원이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이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곧바로 조직 정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여권을 향한 수사지휘도 본격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안에 본안 소송이 결론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사실상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 셈이다. 윤 총장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 해제로 그동안 혼란에 휩싸였던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부 복귀 계획을 26일 오후로 바꿨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로 재차 앞당겼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후 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도 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윤 총장은 평소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지만, 여권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 추진에 실패한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내세웠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맡아오던 윤 총장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수사는 서울고검에 재배당된 상태다. 윤 총장의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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