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로 검찰개혁에 치명상…文, 집권 후 최대위기

◆ 윤석열 총장직 복귀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24일 사실상 법원에 의해 부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전날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발단이 됐던 '조국 사태'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실형으로 결론이 나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잇달아 직격탄을 얻어맞은 셈이 됐다. 임기가 1년6개월 남은 문 대통령으로선 성난 부동산 민심에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가뜩이나 휘청이는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며 '레임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날 청와대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는 이유를 앞세워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1년여간 정국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과 정권이 각각 명운을 걸고 맞서왔다는 점에서 이날 결과에 따라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한 '치킨게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 반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됐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국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정권 입장에서 크나큰 부담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간 채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해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추 장관이 이번엔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정직 조치를 내리는 '무리수'를 뒀지만 문 대통령은 받아들였다.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권 측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장에서 배제하고 징계위도 두 차례 열어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에서 모두 부정되면서 대통령이 위법한 방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했다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됐다. 게다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끝내기 위해 추 장관의 사의표명이란 카드도 던졌지만 결국 윤 총장은 건재한 채 추 장관만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추미애 장관이 추진해왔던 검찰개혁 명분이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우려했다.

당장 이 같은 여론의 역풍으로 이미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며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는 국정지지율 추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 21∼23일 동안 전국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정권 출범 후 최고를 기록할 만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윤 총장을 엄호했던 야당은 더 거세게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여 정국 주도권에서도 야권에 휘둘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최대 공약으로 불렸던 검찰개혁이 치명상을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리하다는 지적에도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왔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검찰개혁의 '대의명분'을 상실하게 됐다. 당장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사처(공수처) 출범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일단락 짓고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권의 시나리오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이다.

윤 총장으로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사실상 문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다. 정권 입장에선 윤 총장이 거세게 몰아붙일 정권 수사의 '칼날'도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던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등의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정권의 턱밑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총장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졸지에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검찰총장과 내년 7월까지 '동거'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임기를 1년6개월을 남겨둔 문 대통령으로선 급속한 권력누수로 리더십 '진공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 개편과 2차 개각을 앞당겨 경제팀까지 교체하는 전면 쇄신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급속히 기울어질 '권력의 추'를 되돌리기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국이 급속히 차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도 빠르게 상실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판결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인연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박근혜정부에서 한직을 떠돌던 윤 총장을 발탁해 서울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앉혔던 문 대통령으로선 '자기 부정'이라는 비난에도 법무부의 징계를 승인했지만 결국 최악의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다. 불과 1년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윤 총장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수사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뒤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수사 등으로 정권과의 파열음은 커져만 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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