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복귀…與 검찰개혁 동력 잃을까 '전전긍긍'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동력 상실은 물론 비판 여론이 정권 전체로 번지는 등 미증유의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

與 "행정부 합법적 징계결정…사법부 심각성 반영 안해"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복귀가 문 대통령 비판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달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건을 제청한 후 재가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공수처 '흔들'?…검찰개혁 향방에 관심 집중


━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를 연내 출범하고 검찰개혁을 마무리짓는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윤 총장의 복귀는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들 중 최종 2명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지난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헌(왼쪽) 변호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