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귀환에 與 "깊은 유감" vs. 野 "이제 받아들여라"

與, 사법부 불신 거론..공수처 의지 다짐
野, 與 보다 발빠르게 입장 표명
"정부여당, 법 위에 군림하려 말라"
"尹, 즉히 복귀해 엄정 수사 바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총장과 극한 대립각을 세웠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특히 '사법부 불신'까지 거론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꺾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곧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당은 법원 결정 이후 여당 보다 발빠르게 환영 일색의 반응을 내놓으며 여당을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법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호평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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