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의 ‘윤석열 징계 정지 결정’에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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