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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사출신 이용빈 민주당 의원 “1월에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기회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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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사 국시를 집단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에게 다시 시험을 칠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의 비상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밝혔듯이 내년 1월 곧바로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3개월이 코로나19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 기간에는 국민 총동원령을 내려 모든 자원과 인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진 수급 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정식 의사가 돼서 감염병 전쟁의 최전방에서 환자생명을 지키게 하는 2700여명의 소대장이 되도록 의사 국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9월 4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줬지만 대상자 3172명의 13%인 423명만 응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지금 처해있는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이었던)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며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일부에선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신중한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악화됐다. 더구나 의대생들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거부함으로써 감정이 나빠졌다”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빈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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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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