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배당성향 15~25% 조율, 라임관련 금융지주사 제재 검토"(종합)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조준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은행권의 연말 배당과 관련해 "배당성향은 15~25% 사이 범위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라임 사태의 제재와 관련, 신한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금융회사들과 조율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금융지주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배당 관련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과 주주 사이에서 '배당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관계를 고려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에도 신경쓸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만큼은 배당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배당을 줄이고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내년 2분기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됐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분한 자본 여력을 쌓아둬야 한다고 본다.

윤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대비해 'U자형'과 'L자형' 경제회복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U자형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L자형에서는 금융지주를 포함해 일부 회사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런 부분을 미리 경고해서 경각심을 올리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 영역에 일반투자자가 들어와 함께 어울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며 "지난 4월에 마련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책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라임사태와 관련해 매트릭스 조직으로 얽혀 있는 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가능성, 범위에 대해선 검토 중에 있다"며 "매트릭스 조직 관련 내부통제와 소개영업 등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제재 절차는 2월쯤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한지주 자산관리 부문장이 주요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복합점포로 운영하며 '소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방향과 관련해선 사모펀드전담조직 상시화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 등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다만 금감원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회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일부의 지적엔 "금감원이 금융사를 제재하는 것은 그들이 소비자한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가 제재를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저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책임이 더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라임 사태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CEO(최고경영자)들이 잇따라 연임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관련 징계 절차를 앞둔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나름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회사들이 CEO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에 대한 걱정은 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는다"며 "조직이 소비자보호를 못해서 제재를 받으면 지속가능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조직의 관점에서도 관심을 더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도 거듭 밝혔다. 그는 "동양사태나 사모펀드 사태 등의 금융사고는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과정에 위험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달리 말하면 금감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세계에서 8~10위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여러가지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 이슈도 있고, 경제가 생각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슈도 있어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가계대출 관리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