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