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임시·일용직에도 지원검토…세액공제 확대·추경 고려 안해"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지원과 관련해 지난번 4차 추가경정예산 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정책 맞춤형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차관은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며 "그래서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정책 메뉴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럴 시점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좀 늘릴 수 있거나 그런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할 것"이라며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선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정책목표가 1차적이었지만 그 외에 고용기회나 소득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다른 복합적인 정책효과도 감안 한 것"이라며 "꼭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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