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뿌렸는데…"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미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

효과 '30% 수준' 그쳐…70%는 저축

[더팩트｜한예주 기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전체 투입 예산의 최대 36%에 달했음에도, 대면서비스업종 등 정작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을 활용해 이번 보고서를 낸 것이다.

총 14조2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뿌려졌다. 당초 정부는 상대적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려 했으나 이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전국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씩 지급된 바 있다.

연구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뚜렷했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월별 카드소비 자료로 업종별 매출과 가구특성별 소비를 분석했는데, 지급 직후 전체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마지막 주에 전년 동기 대비 -11.9%까지 떨어졌고,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6월 첫째 주에 13.9%까지 증가했다. 특히 의류·잡화는 이 기간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치솟았다.

주로 이런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것인데, 이에 반해 대면접촉이 필요한 여행과 사우나 등 업종에선 별 효과가 없었다. 여행의 경우 같은 기간 -61.1%에서 -55.6%로, 사우나·찜질방·목욕탕은 -26.3%에서 -20.9%로 지급 전후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 등을 제외한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은 총 4조 원 규모였다는 분석이다. 이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을 받으면 이를 먼저 소비하고 자신의 원래 월급은 안 쓰고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많게는 36.1%까지 소비가 새롭게 나타났고 나머진 가구별 소득 증대로 남겨졌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봤을 때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필요없는 준내구재에서 10.8%포인트(p)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은 식료품이나 편의점 등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던 필수재(8.0%p)였다.

반면 대면서비스업(3.6%p)과 음식업(3.0%p) 등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곳에선 매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 기간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 확산 직후 외식, 여행 등 오락·문화 관련 카드소비를 크게 줄여 감염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도 밝혔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4월 카드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40.6만 원 감소해 모든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컸다. 반면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20~40%(2분위)에선 카드소비의 감소폭도 작았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6월에는 전국 1인 가구 중 1분위(30.3만 원)와 2분위(18.8만 원) 가구의 카드소비액 증가액은 3분위(16.9만 원), 4분위(11.2만 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철저한 방역이 소비진작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