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빠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홍남기 부총리 경제중대본 회의

최대과제 자영업자 확대방안 누락

사회적대화기구로 넘겨 성과 의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가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대과제인 자영업자 확대방안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확대 적용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의 성격상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공을 또다시 사회적대화기구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영업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대상 및 방식, 적용시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중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하고, 가입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단계별 적용확대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한 실무지원 조직으로 고용부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험료·기여기간·구직급여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당연가입시 기준소득 등 정액제로 할 경우 역선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을 감안해 비자발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폐업요건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적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해 ‘경험요율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하지만 쉽지않은 과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2006년 임의가입방식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9월 기준 가입자가 2만9175명으로,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확대방안 마련과 맞물려, 특고 프리랜서 등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2022년부터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을 통해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 따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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