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도”…野 자진사퇴 압박 : zum 뉴스

현 정부정책 동조 입장 강조
더 강화된 임차인 보호 예고
野 '막말논란·낙하산인사' 집중포화
與, 전문성 부각하며 방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임춘한 기자] 여야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낙마 1순위'인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부적절한 처신과 망언뿐 아니라 지인 일감 몰아주기, 장녀의 허위 인턴 의혹, 아파트 '영끌' 매수 등 (개인적 흠결을)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국토위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후보자에게 피켓을 들고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한 것은 '막말 논란'이다. 과거 변 후보자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전날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의 단식 농성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은 유족의 용서 없이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SH에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9명 중 7명이 그의 동문ㆍ지인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의 사장 재임 기간 중 신규 임용한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 등으로 얽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관을 놓고도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전세대란ㆍ매매대란이라는 참담한 결과만 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규제 강화ㆍ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더욱 강화된 임차인 보호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과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현 규제 수준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 후보자는 "막대한 시세 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켰다"며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도시 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임대비율 상향 조치 등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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