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5부 요인 만남에 비판
“윤석열 기각하고 정경심 살리려는 의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5부 요인을 초청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가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난 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검찰총장의 징계 결재자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늘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일이고, 내일은 정경심 교수 재판일이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을 불러들여 코로나19 문제로 시작해 결국은 권력기관 개혁 갈등 등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을 기각하고 정경심 교수를 살리라는 의중인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통령이 지키고 싶은 것은 국민인가, 내 편인가”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의혹은 분명히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불과 2년 전 문대통령의 이 발언을 청와대는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5부 요인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기각하고 정경심 살리려는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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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5부 요인을 초청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가 있는 날 대법원장을 만난 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문제 삼은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검찰총장의 징계 결재자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늘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일이고, 내일은 정경심 교수 재판일이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을 불러들여 코로나19 문제로 시작해 결국은 권력기관 개혁 갈등 등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을 기각하고 정경심 교수를 살리라는 의중인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통령이 지키고 싶은 것은 국민인가, 내 편인가”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의혹은 분명히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불과 2년 전 문대통령의 이 발언을 청와대는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5부 요인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환봉 이완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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