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장옌성(张燕生) 수석 연구원은 21일 '바이든 시대의 미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2021년은 중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과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 출범이라는 점에서 중미 두나라 모두에 의미있는 한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장옌성 수석 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시대의 중미관계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미국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글로벌 추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 지인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며 "미국은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가 모래알이 된다. 체제 결속을 위해 늘 외부에 가상의 적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을 바로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굴기와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대립과 마찰이 격화, 세계(미국과 중국)는 충돌과 대항의 함정에 빠질수 있다고 장 연구원은 진단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과 프랑스가 점차 쇠퇴기를 맞았고 대신 미국과 독일이 강성해졌으며 지금은 중국이 국제질서의 중심무대를 향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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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글로벌 및 미중 관계 추세를 진단하면서 신흥대국의 기존 강대국에 대한 도전으로 전쟁이 발생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신흥대국의 경쟁력 제고에 기존 강대국이 위협을 느끼며 충돌이 격화하는 사무엘슨의 함정, 공공재의 공급망 균열 등 대국이 대국 역할을 못할 때 발생하는 킨들버거의 함정을 거론했다.
장옌성 연구원은 14.5계획과 신 30년 기간 중국은 경제의 질적 발전과 과학기 술 혁신 성장을 통해 현대화 강국 실현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특히 14.5계획 기간 5년 동안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되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런 방침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응, 기술 독립과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으로 자력 갱생 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14.5 계획의 첫해인 2021년 부터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자립은 이미 13.5계획 기간에도 추진돼 왔으나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가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 기술의 자력 갱생 기반을 공공히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29%로 현재 미국(2.83% 일본(3.26%) 등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기초 연구의 비중도 선진국 평균(15%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4.5계획기간 혁신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로 부터의 기술 독립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장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14.5계획 5년간 중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구조로 재편 될 것이라며 특히 수출대신 성장의 견인차로 떠오른 내수 수요도 고급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관련해 장 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는 어느 나라가 글로벌 고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엥겔지수가 2000년 대 초반에 40%에서 2019년에는 28.2%로 떨어졌으며 미래 15년안에 20%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본 뒤 이로인해 중국 소비시장이 고급 소비재 위주로 크게 재편될 것이라며 산업계나 국가는 의당 이런 변화에 대한 전략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미국의 대 중국 공세및 압박과 무관하게 중국은 앞으로 관세율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무역투자 고도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을 통해 세계화와 다변주의 국제간 협력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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