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어 장관 후보까지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의료계 "국민 58% 찬성", 여론은 '싸늘'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료계 또한 “국민의 58%가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혀용을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나섰다.

권 후보자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원칙을 허문데다, ‘의료 공백’을 당장 국시 재응시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무총리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 검토”

정 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하면서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유심히 살폈고, 내부에서도 많이 상의했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확충 대책에 필수의료가 들어가있고, 또 막 시작한 의정협의체 주요 어젠다에도 필수의료 확충이 들어가있다”며 “이를 진행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국민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셔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겠다”며 “국회와 당이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대생 국시, 의료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의료계 자체 여론조사 “국민 58%가 국시 재응시 찬성”

정부가 의사 국시 재응시 가능성을 내비치자 의료계는 환영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 국시 재접수는) 다가올 의료공백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대생들의 사과 등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의학계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 58%가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허용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이달 12~13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포인트였다.

그 결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응시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8.7%였고 반대 응답은 39.3%였다고 밝혔다. 재응시 찬성은 여성과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비이용군은 66.8%가 국시 재응시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대학병원 이용군 찬성률은 50.7%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30대, 40대, 자영업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의료계 현안 및 전공의 파업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싸늘한 여론…공공의료 전문가 “재응시로 의료공백 해결 안돼”, ‘의대생 구제 반대’ 국민청원도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10월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던 정부의 입장이 두달새 바뀐 것을 두고 공공의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의대생 구제 사유로 밝힌 ‘의료 공백’은 국시 재응시로는 당장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병상 확보 등 다른 이슈로 타협을 본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볼 의사가 필요한데,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고 의사면허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게 가능하다면 뭐하러 인턴·레지던트 과정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병상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 집단과의)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타협으로 병상이 얼마나 확충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생 구제 이유로 ‘의료진 확충’을 내걸었지만 정작 간호인력 확보엔 무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대 병원은 지난 11월 간호인력 정원을 240명 확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70명만 허가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병실이 아무리 확보된다 해도, 현재 입원 환자조차 감당이 어려운 간호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간호인력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의대생 구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총리가 여론이 변하고 있다면서 지금 시국에는 의사 인턴이 더 필요하니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론으로 국가 고시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잊지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들의 선택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했다. 의대생들이 치르는 국가시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는 시험이다. 그 어떤 직업보다 책임감 있어야할 직업을 가질 청년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들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줘야 할까”라고 되물었다. 또 “지방은 항상 의사와 병원이 부족해 의사를 더 뽑으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코로나 시국에 파업까지 해가며 이를 막았었고, 의대생 또한 마찬가지였다”며 “본인들이 의사는 더 필요없다 했을 땐 이와 같은 긴급상황도 예상했기에 국민들의 질병, 건강을 다 뒤로하고 파업을 한 것이다. 국민이 아닌 의사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에서는 한때 ‘의대생 사과’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의대생(인턴)이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번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과조차 거부한 의대생들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시험의 원칙과 규정’을 무너뜨리면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라고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부정부패와 공정성만큼은 믿고 지지하려고 했따. 문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국시 재시험 허용한다면 이젠 진짜 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대상자 3172명 중 13%인 423명만 최종 응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시거부 의대상 구제 검토’ 발언이 나온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

이영경·송윤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