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2일) 오후 심문에 나섭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전에, 이번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당장 입히고 있는 것인지, 또 징계 절차는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오늘 기일에는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과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2달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 주장대로라면 검찰총장에게는 정직 같은 직무 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뚜렷한 징계 혐의 없이 추측만으로 징계위를 강행했고, 문제가 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차례나 징계위를 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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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2일) 오후 심문에 나섭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전에, 이번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당장 입히고 있는 것인지, 또 징계 절차는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