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0쪽 분량 윤석열 징계결정문…"요약본에 진술서 내용 더해진 수준"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중징계 사유가 담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결정문 원본은 총 120쪽 분량으로 작성됐으나 혐의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이 추가 첨부됐을 뿐 공개된 요약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지난 16일 오후 5시경 120쪽짜리 징계결정문 원본을 송달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결론을 내린 지 약 13시간 만이다.

언론에 이미 공개된 15쪽짜리 결정문 요약본은 120쪽 원본 내용을 축약한 내용이다. 해당 요약본이 공개된 후 법조계에선 추측만 있을 뿐 명확한 사실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원본에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진술서 내용이나 징계위에서 나온 증언 내용이 포함됐을 뿐, 새롭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사실상 요약본 내용이 징계 이유의 전부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결정문 작성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을 두고도 뒷말이 이어진다. 송달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면 작성에는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검찰국이 징계위 전후 해당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 나온다. 당일 새벽에야 징계 수위 논의를 마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에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결정문은 징계위원들 모두가 함께 논의해 작성한 것이 맞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중징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징계결정문 원본을 공개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 측은 현재까진 원문 전체를 외부에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공개를 해도 법무부 측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지난 주말 내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심문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날 새벽 1시까지도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등이 모여 징계결정문 전문을 살펴보고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관련 집행정지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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