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마비" vs "공정성 어긋나"…의대생 국시 구제 갑론을박

전문가 "코로나 특수상황, 의료인력 3000~4000명 부족"

"공정성 어긋나·사과 먼저" 반대 여전…靑 청원도 재등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097명을 기록한 2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0.12.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상학 기자,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KBS1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가 '형평성·공정성' 논란으로 의대생들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은 없다고 못 박은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해결을 못했는데 국민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처해있는 코로나 상황까지 고려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1097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이미 3단계 기준인 1주 일평균 800명대를 넘어서면서 가용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유예한 국가고시 재신청까지 거부했던 본과 4학년 의대생 2726명은 1년 유급 처리될 예정이다.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턴 수급 부족 문제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내년 3~4월까지는 갈 텐데 현재 의료인력이 3000~4000명 정도 공백이 생겼다"며 "지방 병원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온다"고 의료인력 공백을 걱정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들도 코로나19 국면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부도 국민을 보고 대승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텐데 정부가 당장 3000명의 인력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작에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인턴 의사 공백이 의료체계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인턴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1,2년차 의사들도 (업무 부담으로) 자꾸 병원을 나간다"며 "단순히 인턴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며 국가고시 재응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생활치료시설 관리 등 업무에는 전문의보다 인턴이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 역시 "각 병원에서 인턴이 해야 할 일을 나머지 의사들이 나눠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루빨리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천 교수는 "실기시험의 경우 실습 연습한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주고 현장에 투입하면 의료인력을 빠르게 충원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는 57만여 명이 동의했다. 글 작성자는 "시험 거부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으며,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 기회가 추가 제공될 거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종료된 뒤 예정에 없는 실기시험을 진행해 재응시할 기회를 주려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 주관 시험이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2차례나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 남겼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임용고시생, 대입수험생들도 많다"며 "대한민국에 '공정'이라는 것의 숨이 붙어있다면 더이상의 특권집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의사 단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서 국무총리가 논의를 이어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의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피해입은 환자들도 많이 있었다"며 "의사단체에서 명확한 사과도 없이 구제를 요청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이런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해야 국민도 이후 정부의 구제 정책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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