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에 대해 "제가 공공의 적이냐"며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어제(19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법안 발의에 대해 "내가 살인범이냐. 강간범이냐. 아동 성범죄자냐"며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 등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19년 전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세월호 사건, 촛불시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자신의 입국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정치 이슈를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반미 감정을 부추기기고 있다며 "민족성을 부추기고 효진이 미진이 사건(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2002년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언급 중 실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선동에 의한 쿠데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 통곡을 했다.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었다. 그게 사회주의 아닌가. 이런 집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동되고 쇄뇌되고 이런 건 공산주의가 하는 짓 아닌가"라고 주장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법무부는 2002년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