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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세균 총리, '尹 자진 사퇴' 거듭 강조...백신 수급 '오판' 인정하기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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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20일 KBS1 '일요진단' 출연해 '추·윤 갈등' 관련 발언

"화이자·모더나, 1분기 접종 못한다...아스트라제네카는 가능"

아주경제

코로나19 병상 확보,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평택=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병상 현장점검으로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박애병원을 찾아 김병근 병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20.12.19 kjhpress@yna.co.kr/2020-12-19 12:13:3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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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KBS 1TV 방송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 최근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중요한 과제로 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대부분의 개혁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결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최종 확정된 데 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출범 등 과제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만큼 윤 총장 역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힘든 과제를 감당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개혁을 완결하고 그런 결단(사의 표명)을 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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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김성수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9 kimsdoo@yna.co.kr/2020-12-19 08:54:2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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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이미 공급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 화이자, 얀센, 모더나의 백신은 내년 1분기 중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의 백신을 1분기에 접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재는 없다"며 "해당 업체들과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며 "백신 공급계약은 분기 단위로 이뤄지고 현재 한국은 1분기부터 공급을 받도록 약속돼 있다. 정부로서는 2월부터 접종하고 싶지만,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는 약속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1000만명 분의 백신이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백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반면 확진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제약사에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다. 제약사들도 이런 나라들과의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당시 국내 감염자가 적어 백신을 구하는 게 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정부가 초기 'K-방역'만 믿고 백신 확보전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일찌감치 정부를 향해 백신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 유럽 등 국가와 달리 한국은 감염 후 '자연 면역'을 얻은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에서였다.

정 총리는 또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확보 문제에 대해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까지 1만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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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점검하는 정세균 총리 (평택=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코로나19 병상 현장점검으로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박애병원을 찾아 만들어지는 병상을 둘러보며 김병근 병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19 kjhpress@yna.co.kr/2020-12-19 12:14:1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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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을 묻는 말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변, 재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생 본과 4년 학생들은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의사 국가고시를 집단으로 거부했다.

이후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고, 끝내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국가고시를 신청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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