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억지부리면 죄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3차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보편 지급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오린 '3차 팬데믹 경제대응은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 지원으로'라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 전 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보편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됐고, 시장과 골목에서 2개월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지금은)기술도 학문도, 경제와 산업도 모두 융복합의 시대"라며 "정부 정책도 이제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효과만 가지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이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 효율성 제고는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 문제"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을 현금지원 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소득격차완화, 위기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 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혹여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억지부리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소상공인과 국리민복을 향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열정과 실천을 응원한다"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민 의원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안성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를 보면 재난 지원금 보편지급 찬성 여론이 56.5%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선별지급 찬성은 32.1%에 그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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