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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또 꺼낸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재명 “경제효과 이미 증명됐고 국민이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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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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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카드를 또 다시 꺼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됐다”면서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국민 지역화폐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보편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되었을뿐 아니라 시장과 골목에서 2달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술도 학문도, 경제와 산업도 모두 융복합의 시대”라며 “정부정책도 이제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효과만 가지게 해서는 살아남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이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효율성제고는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을 현금지원 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소득격차완화, 위기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효과를 가져서 더 낫다는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혹여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억지부리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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