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전 본격 시작…여당 "총장직 사퇴해야"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뉴스 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예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법적 대응 나서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한지 만 하루 만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요지도 공개됐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이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다며 검사가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어쩌면 국정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연 유난히 깊어 보입니다.

두루 알려진 7년 전 이 발언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지난 2013년, 서울고검 국정감사)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발언으로 외압에 저항하는 이른바 스타 검사로 우뚝 섰다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이 발언으로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됐으니 말입니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현역의원 43명이 첫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평련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오늘) :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징계 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총장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되돌려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 민주당의 이런 작태야말로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상 윤 총장의 퇴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여당이 바보 같은 게 고발당한 상태에서는 물러가는 게 안 될 거예요, 아마.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면 장관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잠금해제에서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잠금해제 합니다.

"'법적 대응' 나선 윤 총장…여당은 '사퇴하라'"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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