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비, 美정부와 소송도 고려”

한미 정부, 다자주의·민주주의 등 비슷한 가치·언어 사용

“대북전단금지법, 미국에 유사판례 있어…세계와 소통 시작”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내년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과 미국 모두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번째 우선 과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정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북한에 대해 특히 “북한은 미국 대선에 관해선 한마디도 없다. 일단 관망하는 걸 수도 있겠고, 소위 ‘자기네 코가 석자’이다. 코로나 환경, 국제제재, 그리고 올 여름과 가을 초입에 북한을 타격했던 태풍들이 있지 않은가. 수해가 힘들다. 1월 달에 당대회도 있어서 정비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반환받는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치유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도 드러냈다. 최 차관은 "(반환 받는)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환경적으로 악화된다”라며 “미국에게 계속 환경치유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끝에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 4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을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화비용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미군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협상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과 지역적 개발, 공정한 측면에 있어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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