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사퇴…여 “공수처 출범 방해”

야 추천 임정혁 변호사

“새로운 위원 충원 때까지

추천위 의결 미뤄야” 주장

[경향신문]

민주당, 온택트 정책의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늘 추천위 재개 예정
여 “결원, 법적 문제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원부터 메울 것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수처 출범 방해”라고 규정하며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완료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관문이 될 1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 변호사는 이날 사퇴를 알리며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개정 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이 채워질 때까지 추천위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공포·시행된 개정 공수처법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 기한으로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원 7명을 채우지 않은 추천위 의결은 무효”라며 “개정안에 명시된 추천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까지 채우지 않는다면 위법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야당의 비토권 박탈을 문제 삼으며, 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개진할 생각이다.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수사기관을 맡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이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18일 회의에서 처장 후보 2인을 확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면 연내에 국회 인사청문회 추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야당의 비토권까지 사라진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문제를 꽤 길게 협상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점지한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 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결원부터 메우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허영 대변인은 “(18일 추천위 후보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추천위원 1~2명이 비더라도 회의 진행이나 후보 의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진용·박홍두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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