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靑 "손놓고 있나"…3차 재난지원금 증액 공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현재 3조원대 규모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당장 여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4월 재보선용이냐고 (야당에) 묻고 싶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도 재보선용이라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범위·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비비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이달 초 여야는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반영한 바 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반영 예산 규모에 대해 "야당 측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 반영을 제안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3조원이 확정된 것"이라며 "결국 2차 재난지원금 당시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라 현재 대확산 대응용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 언급대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면 현재 액수에서 크게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실장은 목적예비비 7조원 중 일부를 동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 1월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묻자 김 실장은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빨리 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선별·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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