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뒤흔든 '윤석열 징계'… '반문연대' 트리거 될까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전날 16일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의 의결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the300]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 대립구도로 바뀌면서 야권의 '반문(반문재인)연대' 결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사태가 야권의 결집과 재편을 가져오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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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주주의 파괴"… 야권, '윤석열 징계' 한목소리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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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에도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6·25전쟁 이후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주의 정신이 모두 무너져내렸다. 법치주의는 셧다운,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건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팔아 배불릴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민주, 법치, 공정, 정의를 살육하는 홀로코스트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금태섭 전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정점을 문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에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을 규탄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수 재건 방안, 지지층 확장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일치된 반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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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연대' 결집 계기되나… 노림수 아닌 '자충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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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총장 징계 사태는 단순히 검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조속 출범을 강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결된 사안이며,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국 이슈다. 이번 사태 배경에는 공수처를 통한 정권 비위수사 무마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반문연대를 결성할 정치적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미 보수 진영은 현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조직을 꾸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 단체들은 지난 10일 연석회의에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집행위원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7인 공동대표 체제다.

극보수 단체와 인사들이 주축인 게 문제다.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부대와 규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행한 '극보수 결별, 중도층 확장' 행보와도 배치된다. 향후 비상시국연대 활동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시국연대에 대해 "총선 참패 후 새로 들어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갈 길을 잃고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다"며 "문 정권의 폭정 종식을 위해 제정당과 40여개 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대정부 투쟁을 하기로 한 반문연대의 결집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좌파 매체들은 극우단체니 태극기 세력이니 폄하하고 있지만 도대체 대한민국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극우 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긴 하냐"라며 "비상시국연대는 연말까지 체제를 정비하고 신년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가열찬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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