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가장 효율적”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업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선별지급을 주장해왔다.

김 실장은 지난 재난지원금 1차 지급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각 정부부처와 국책연구원 등에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간 결과는 나왔는데 요약하면 소비 증대 효과가 4~5조원 정도”라며 “이것 자체도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이냐’라는 부분이 있다. 14조원을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방역 안정화가 이뤄지고 난 다음 전체 피해 규모 같은 것을 확인해야(지급 방안) 방법을 짤 수 있다. 가능한 빨리 하겠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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